최저임금 10.9% 상승과 관련해 야당들이 같으면서도 다른 비판의 칼날을 문재인 정부를 향해 들이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를 향해 각을 세우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한 반면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면 고용현장에 큰 충격을 준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폐기를 주장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에는 19.8%를 인상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해달라”며 “업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3자’간 정상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안을 다시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이상적인 폭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국민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아직 최종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상태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며 “정부는 즉각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의 실현을 전제로 산입범위 논의가 시작됐는데 결국 최저임금은 덜 오르고 산입범위로도 최저임금을 깎는, 한 마디로 이중으로 최저임금을 묶는 꼴이 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속도 조절만 말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급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을 내놓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중소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에서 삭감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양당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 사이에 전쟁을 선동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