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경기도지사-인천시장-서울시장 업무협약 체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17일 광역교통청 설립과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아 수도권 교통·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 탄력이 붙게 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분야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서 광역교통청 설립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조율하며 예산 지원 방안을 합의, 광역교통을 효율화하고 도심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은 물론 교통수단의 안전 확보 및 운영 개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5월 31일 노사정 합의가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버스 기사들의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에 인센티브를 주고 수소차 충전소를 확대해 친환경 노선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를 비롯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로 했다.

또 전국 대학 기숙사 5만 명 입주 목표 달성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5천 호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도 추진되며 맞춤형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지원 전달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과 관련해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와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기로 했으며 광역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국장급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를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주거문제의 경우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신혼부부와 청년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