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서울시장이 엊그제 한 자리에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과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수도권 교통·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방선거 전인 지난달 3일 이들 후보들이 모여 상생협약을 맺은 지 한달여 만에 다시 모여 수도권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국토부도 이에따라 수도권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광역교통청 설립 문제와 예산 지원 방안을 합의해 도심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교통수단의 안전 확보 및 운영 개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복합환승센터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교통서비스 확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집권당 소속 의원과 단체장이어서 협력사업에 속도도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를 비롯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로 했다. 또 전국 대학 기숙사 5만 명 입주 목표 달성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5천 호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와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기로 했으며 실·국장급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교통·환경·주거 등에 있어 공통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에서부터 교통문제, 주거문제 등은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풀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광역교통청 설립도 법적인 절차에서부터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 부여 등의 복잡한 문제와 각 지자체의 셈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 3명의 단체장들이 뜻을 모은다면 크게 어렵지도 않다. 상생은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서로 양보하는 것이다. 이제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협의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한다. 대부분의 협약식이 그랬듯이 사진만 찍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