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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던 ‘남경필표 버스정책’에 칼 댄다

광역버스준공영제·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등 특혜의혹
도의회 민주, 내달 행정조사… “문제 확인시 책임 묻겠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추진 논란과 특혜 의혹에 휩싸인 민선6기 당시 버스정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당 민경선(고양4) 정책위원장은 18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한정면허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 2층 광역버스 등 남경필 전 지사가 추진한 버스정책 모두 난맥상으로 보였고 특혜의혹이 제기됐다”며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는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발의가 가능하다.

도의회 전체 재적 의원 142명 가운데 절대 다수(135명)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이같이 결정한 이상 무리없이 안건이 통과될 전망이다.

민 정책위원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만 참여하는 반쪽짜리가 된 과정,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짬짜미로 진행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 특정 버스업체 특혜 등 그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정면허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은 입찰과 시외버스면허 발급 과정의 위법성 여부, 2층 광역버스는 조달업체 선정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통과되면 구성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인수위가 조사한 남 전 지사 시절 버스정책 자료를 넘겨받아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지난 10일 시외버스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로 환원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노선입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새경기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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