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에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규모인 3조8천억원을 풀어 고용·소득분배 악화 등 극복에 나선다. ▶▶관련기사 3면

내수 촉진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애초 목표인 5.7%보다 2%포인트 가량 높여 재정 정책을 적극 이어갈 전망이다.

노인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앞당겨 인상하고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액을 3조8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가계소득과 경기를 지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하반기 기금운용계획을 3조2천억원 규모로 변경하고 공기업 투자도 6천억원 확대해 모두 3조8천억원을 지출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무급휴직자까지로 확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한 내수 촉진 방안도 내놓았다. 19일 이후 출고된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개별소비세(개소세) 세율을 연말까지 3.5%로 낮춰 개소세 부담을 30% 줄인다.

또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165만~77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데, 그 대상을 내년 15만대로 확대한다. 올 정기국회 때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율을 1.5%(100만원 한도)로 낮춰 개소세 부담이 7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정보다 2년 앞당긴 내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 150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0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차별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빈곤층 취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EITC)를 내년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양극화 문제나 계층이동 단절 문제를 풀기 위해 재정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내년 총지출 증가는 7% 중반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