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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특활비 폐지가 국민의 뜻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대수술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18일 오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씀씀이를 모른 채 사용되는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목표는 특활비의 폐지 아니면 획기적 제도 개선.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 용도를 꼼꼼히 검토해서 필요한 액수 외엔 과감히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대명천지에 주머닛돈이 어디 있고, 쌈짓돈이 어디 있고··· 명세서를 달 수 없으면 쓰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라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특활비 예산을 해마다 절반씩 줄여나가는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 특활비는 그동안 ‘쌈짓돈’ ‘제2의 월급’ 논란 속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따라서 기밀 유지가 필수인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한정해 엄격히 배정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 예산을 물 쓰듯 나눠 쓰고 있는 것이다. 증빙서류도 없이. 공개적인 국회의 입법 활동이나, 의원 스스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보내는 대외활동에 무슨 기밀유지비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에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의정활동 위축’ 등이 이유다. 이날 문 의장의 발언처럼 국회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특활비를 포함해 모든 예산은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국회가 앞장설 자격과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폐지문제에 소극적이었다. 반면 정의당이 폐지에 적극적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부터 국회 특활비를 전액 사무처에 반납하고 있다.

정의당은 특활비는 특권의 상징이며 돈으로 권력의 위계 구조를 강화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본래 지출 목적인 수사, 정보활동 등과 무관한 곳에 국회 특활비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특활비는 일종의 쌈짓돈이고 눈먼 깜깜이 돈이기에 감액보다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도 지난 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력비판한 뒤 내년도 국회 특활비 편성은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생각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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