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무상교복 현물 지급’ 시끌시끌 도의회, ‘지원 조례안’ 또 보류

교복업체들·학부모 반발 속
제2교육위 “의견 더 수렴”

경기지역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조례안’ 의결이 다시 보류됐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19일 제329회 임시회 2차회의를 열어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원 대상이나 방법 등과 관련 의견수렴을 더 하자는 취지에서다.

조광희(민주당·안양5) 위원장은 “조례안 취지에는 의원들 모두 공감했으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시기에 있어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다”며 “8월에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친 뒤 안건 심의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지원하고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3월 발의됐으나 상정이 미뤄져 지난달 말 제9대 도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고, 제10대 도의회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 재발의 됐다.

하지만 지원 방식을 두고 교복업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등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영세 교복업체들은 “현물 지원은 일부 대형업체를 밀어주는 격으로 영세업계는 폐업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중이다.

이날도 한국학생복산업협회 회원 1천여명(자체 추산)이 도의회 앞에서 ‘현물지급은 중소상인 말살정책’이라며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학사모는 1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방식에 대해 수혜자의 의견 수렴 과정 하나 없이 일방적, 권위적, 폐쇄적으로 재추진되는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 조례안을 전면 철회하기를 촉구 한다”며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학생 간 차별 해소와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중소기업 생존활력으로 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고, 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다른 지자체 등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며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제2교육위 의원 대다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이나 지원 방식, 시기 등에 논란이 있다”며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시 논의하자”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올해 도교육청 본예산에는 무상교복 사업비 210억원(경기도 전출 70억원 포함)이 반영돼 있다.

여기에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12만5천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무상교복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최준석기자 jschoi@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