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무상으로 주려던 경기도가 이런저런 갈등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시기에 있어 학부모의 의견이나 교복업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조례안’이 다시 보류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지원하고 교복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복업체를 선정하면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뒤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교복업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등이 각각 반발하고 있다. 현물 지원은 일부 대형업체를 밀어주는 것이라며 영세업체들이 반발했고, 한국학생복산업협회 회원 1천여명이 최근 경기도의회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학사모 역시 지난 1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방식에 대해 수혜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2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12만5천명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짜로 교복을 주는 것도 만만치는 않은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나 지자체들이 퍼주기식 복지행정에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무상급식을 필두로 촉발된 무상열풍은 교육감 후보들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교통비 수학여행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공약으로 번졌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형편이 괜찮다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무상교육은 국가가 추구할 이상적인 모습일 수 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복지프로그램에만도 수 십조 원이 필요하다. 이러다가는 나라와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앞으로 복지정책이 확대되면 될수록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은 복지의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 선거 때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무상과 복지확대 공약만을 남발하는 것도 주민들이 잘 판단할 일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절대적인 빈곤층이 다수 존재한다. 가난과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경기도내에만 8%인 23만명에 이른다. 이는 신체발육과 공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가난의 대물림’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 만한 집 아이들에 갈 급식비나 교복비를 줄인다면 빈곤층이 아이들 형편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다. 이번 교복지급에도 지원대상이나 방법 등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