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만에 찾아온 가마솥 찜통더위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다. 체온을 훨씬 넘어 4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폭염을 견디다 못해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몰리고 심지어 백화점과 은행까지 북적거린다. 가정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 틀기가 겁이 난다. 하루종일 에어컨을 가동해야 할 폭염인데도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몇 시간씩만 틀 수밖에 없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 12월 3단계 누진제를 처음 실시됐다. 주택용 누진제는 2004년 이후 다시 6단계, 11.7배의 누진 구조로 시행됐다.

전기요금에 관한 들끓는 여론을 반영한 정부는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즉, 100㎾h 단위로 세분돼 있던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h 이상 등 3단계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해 요금 단가 차이를 11.7배에서 3배로 축소하기는 했다. 그러나 당시와는 또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자동차도 그렇듯이 에어컨은 이제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부족한 전기를 가능한 산업용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한국 가정의 전기사용이 다른 나라보다 적다. 그런데도 가정에만 전기요금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누진제는 이제 폐지해야 함이 마땅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줄을 잇고 있는 이유다. 부득이하다면 찜통더위가 찾아오는 7·8월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어느 곳은 에어컨을 펑펑 틀고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언제까지 무더위를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현 정부도 야당시절 누진제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던 시절이 있었다. 1970년대부터 40년 이상 지속돼온 이같은 전기요금제로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교복을 공짜로 주고, 여기저기서 펴주려는 보편적 복지정책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다. 더워서 전기를 더 썼다는 이유로 수십만 원의 황당한 전기요금이 나온다면 서민들을 괴롭히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