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시가 조직개편을 진행중이라고 한다. 자치단체장의 공약(公約)을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역대 인천시장과는 달리 환경공약을 내걸고 있는 박남춘 시장의 구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민관협치’, 일자리사업 등 주요한 공약사항의 연결고리에는 환경 분야가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 환경 행정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인천은 중국과 인접하여 있으며 국가·지방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혼재하는 산업도시로서 항만과 공항, 쓰레기매립지와 발전소, LNG 기지,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해 있어 환경 행정이 매우 중요한 도시이다.

그러나 환경 행정 현장을 들여다보면 인천시 전체조직에서 환경문제 유발 및 개발, 환경자원 이용부서 대비 환경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인 환경녹지국은 7개 과와 수도권매립지정책추진단 총 246명에 불과한 인원으로 환경 전반적인 영역을 넘나드는 업무와 각종 민원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예산 관련해서도 민선 3기와 4기에서는 사업성 예산 최고 10%에 육박하였으나 민선 5기와 6기를 거치면서 3%까지 예산이 삭감되어 사실상 신규 사업 및 사업성 예산투자가 줄어들면서 환경정책이 위축되었었다.

광역성과 전문성, 종합성, 특수성이 요구되는 환경행정 전반을 책임져야하는 주무부서인 환경정책과장 자리가 행정직들이 승진을 위해 잠시 거쳐가는 자리이다 보니 공격적인 환경 행정은 둘째치고 환경 마인드조차 기대하기 어려웠다. 개발정책에 관련된 사전 예방적이고 창조적, 적극적인 환경 행정이 아니라 뒤치다꺼리 행정 위주로 개발부서의 공격적인 모습과는 달리 항상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단체장이 환경을 우선 시책으로 삼아 시정을 펼치고자 해도 그것을 실천해낼 조직과 정책이 없어 인천 환경에 대한 방향설정 계획수립, 정책입안 및 환경행정 실현이 불가능하다보니 공허(空虛)한 선언으로만 그치고 만다. 자치단체장의 환경정책 의지를 추진하여할 부서의 환경마인드와 전문성 부족으로 단체장의 의지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환경문제는 시민 삶의 질 차원을 넘어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며 중앙정부의 환경 행정 기능이 대폭 자치사무로의 이양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환경정책과 제도의 완비에 주력하고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집행기능을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스스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환경분권시기 ①유해화학물질과 미세먼지, 악취, 소음, 빛 공해 등 생활 유해물질을 전담하는 생활환경과 설치 ②산업단지와 화학물질, 환경기술과 환경산업 육성을 포함한 산업환경관리 부서의 통합 ③정부 물관리 일원화(수질과, 하천, 하수,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등)에 따른 조직개편 ④해양환경 업무 등 분산되어 있는 환경업무의 환경녹지국으로 일원화가 필요하다.

민선 7기에서는 도시계획에 우선한 환경정책을 통하여 인천시의 도시경쟁력 강화수단으로 환경 정책이 활용되어야 한다. 인천시 조직 위상면에서 하위에 위치한 환경녹지국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상위권으로 격상시켜 환경 창조적이고 공격적인 환경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환경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전진 배치하여 하부단위인 실행부서에까지 인천시장의 환경 의지가 전달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 환경녹지국의 환경 기획과 정책을 생산하는 부서에 환경 전문성있는 인사의 전진배치가 필요하다.

올바른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여 신뢰받는 환경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인천시 환경조직 개편이 시급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