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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자영업자의 눈물

날씨만큼 이나 부글부글 끓는 것이 요즘 자영업자 심경(心境)이다. 올해처럼 힘든 시절이 없어서 그렇다. 특히 자영업자 둘 중 하나라는 직장인 출신은 더하다. 직장을 잃은 뒤 가족 생계를 꾸리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계획과 전혀 다르게 판이 흘러가서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기준 569만명에 이른다. 156만명은 직원을 두고, 413만명은 나홀로 자영업을 한다. 가족일을 돕는 사람은 116만명이다. 상황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더욱 나빠져 가고 있다. 상처도 크다. 그리고 직원을 둔 사람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다. 본인의 고단한 몸을 추스르기 위해 ‘알바’를 써보겠다는 작은 꿈마저 깨진 나홀로 자영업자의 심경은 상대적 박탈감 그 자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기금 문턱을 낮추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4대보험 가입이 전제조건임을 감안하면 그림에 떡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서도 작년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115만 명. 83만 명이 폐업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한 해 동안 32만 명의 자영업자가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가슴 아프다.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가 은퇴하면서 자영업자도 고령화하고 있으나 현실과의 싸움이 더욱 처절해지고 덩달아 노후마저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이 중 60대 이상 ‘실버 자영업자’들은 더하다. 운영자금을 위해 받은 대출금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이것 뿐 만이 아니다. 지난해 창업한 50, 60대 중 65%가 휴업 또는 폐업했고 평균 7천만 원씩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다. 최근 실버 자영업자의 파산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가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여기서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임대료,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등의 문제를 전담 처리한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자영업자의 현실을 직시했다는 점에서는 반갑고 기대 된다. 문재인 정부출범 초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의 전철을 밟지 않기위해서도 철저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병행 했으면 좋겠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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