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의 世上萬事]국방개혁의 초점 강군(强軍)에 맞춰져야
[이준구의 世上萬事]국방개혁의 초점 강군(强軍)에 맞춰져야
  • 경기신문
  • 승인 2018.07.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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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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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大記者)
대기자(大記者)

대통령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외세의 침공으로부터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선서는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로 시작한다. 대통령은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군통수권자다. 평시에는 세월호나 천재지변 등과 같은 대형 사고 때 신속한 판단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를 이루는 3요소는 영토 사람 주권으로 영토가 가장 앞서기에 그렇다. 영토를 수호하려면 군대가 필수적이다. 전쟁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일은 최일선에서 군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이 안타깝게도 최근 개혁대상이 되고 있다. 육군의 독점구조, 기무사 개혁, 군복무 단축, 군 구조개편과 군의 기강 등이 그것이다. 군의 구조적인 특성상 늘 논란이 돼왔던 것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임명이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번째로 대장급 7명을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육군이 거의 독점해온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내정했다.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함께 1948년 국군 창설 후 처음으로 해군과 공군 출신이 쌍두마차로 군을 이끌게 만들었다. 육군 대장 4개 보직 중 학군 21기, 3사 17기 출신을 한꺼번에 두 명이나 보임한 것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3군 균형발전’ 구상에 따라 육군과 육사출신을 견제한 인사였다. 이번 기무사 문건과 관련, 특별수사단에 육군과 기무사 출신 검사는 제외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만 봐도 그렇다.

최근 100기무부대장의 처신은 논란거리가 됐다. 육사 출신 육군 대령이 국방장관을 향해 증언하는 태도를 보고 무례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언론에서도 하극상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장관이 육군 출신이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아무리 국방부를 담당하는 기무부대장이라지만 할 말은 하면서도 장관에게 예의를 갖추면 될 일이었다. 그의 태도는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에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다. 물론 기무사를 폐지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국방장관에게 감정이 좋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군내의 가장 큰 규모의 육군과 군부내 핵심권력부대라 할 수 있는 기무사는 늘 군내의 표적이었지만 그 힘을 제어하지 못 했다.

창군 이래 70년 간 이어져온 육군 위주의 조직과 특정 출신의 요직 독점 그리고 기무사의 오만함이 계속 지적돼온 터였다. 김영삼 대통령도 ‘하나회’를 척결했지만 결국 뿌리깊은 특정 인맥을 차단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하루아침에 단단한 조직을 뿌리째 흔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건 해군이나 공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러나 군 조직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각 군 간의 갈등과 반목이 표출된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 요직에 육·해·공 3군 장교들을 같은 비율로 보임한다는 계획도 신중해야 한다. 합동성 강화와 군의 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콩 나눠먹기식으로 비율을 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무리 감축을 한다 해도 규모에 있어 국군의 맏형이라 할 수 있는 육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이 돼서는 더욱 안 된다. 국방개혁의 초점은 오로지 강군(强軍)에 맞춰져야 한다. 군은 사기(士氣)를 먹고 사는 조직이기에 더욱 그렇다.

장군의 정원도 436명에서 360명으로 76명을 줄이는데 이 중 육군만 66명이다. 인원이 적은 해군과 공군은 상대적으로 장군 감축의 피해가 적은 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유사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투철한 국가관을 갖고 군의 존재가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군의 존재가치는 육해공군이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전방사단 2개를 없애고, 병력도 12만명 줄이며 사병들의 복무기간도 18개월(육군기준)로 단축한다는 계획도 우려스럽다. 여기에는 작전계획 변경, 병역자원의 급감 등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결국 ‘국방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아직도 아리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 걱정이 앞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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