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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학입시 개편안 역시 정답은 없었다

애초부터 방법이 잘못됐다.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대학입시제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지만 이 문제를 공론에 부치고 여론조사 형식을 빌린 것이 무리수였다. 대학입시개편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뚜렷한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첨예하게 맞선 것은 수능전형(정시)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1안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2안이다. 그중 1안이 52.5%, 2안이 48.1%의 지지를 얻어 오차범위 내로서 의미가 없었다. 그만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 백 명에 이르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지 못하고 맞섰다는 것은 그만큼 두 개의 안이 장단점이 있었다는 얘기다. 1안의 경우 현재 20%대인 수능전형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되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수능의 변별력이 커져 공부한 만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암기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2안은 수능 공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고교에서 다양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반면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져 내신과 학생부 관리로 경쟁이 옮겨진다. 어느 한쪽도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다.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개편 특위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만들고 교육부가 최종 결정하는 절차만 남았다. 대입 개편안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지만 공론 조사 결과 소득이 없지는 않았다. 정시 비중과 수능 절대평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을 확인했다. 시민참여단 참가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문제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왔다. 대입개편 특위로부터 권고안을 받는 대로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교육당국은 이번에 나타난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각 사안 별 단점을 보완하고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

대입제도를 섣불리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1969학년도 이후 그동안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시험을 거치는 동안 대입제도 개편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혼란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수험생들이 제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대입제도 개편은 거듭 신중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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