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특활비 절반 삭감”… 시민들 시큰둥
문희상 “특활비 절반 삭감”… 시민들 시큰둥
  • 최정용 기자
  • 승인 2018.08.09 20:38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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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은 기간 대폭 줄여 국고로 귀속시킬 것”
민주당 “결정 실망”… 정의당 “폐지 법안 관철 노력”
시민들 “앞장서서 폐지하면 좋을텐데 아쉽다”
“없애자는데 줄이겠다고 발표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입니다.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폐지하면 좋을텐데 아쉽네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삭감해 집행하고 그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다.

특활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난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9일 올해 남은 기간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규모를 대폭 삭감하고 10억 원 이상을 아껴 국고로 귀속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국회 특활비는 총 60억여 원 규모로 이 가운데 12분의 7은 지난 달까지 분할 지급됐다”며 “남은 5개월분 집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문의장의 의중을 전했다.

또 “문 의장 본인은 최소한의 특활비만 사용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특활비를 투명하게 쓰고 남은 경우 반납하기로 해 전체적으로 실제 절반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남은 기간 지급 가능한 특활비는 60억 원의 12분의 5인 25억 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만 집행할 경우 연말까지 특활비 사용 총액은 47억5천만 원에 그치게 된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달 18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개인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반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와 정의당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결정에) 실망이 많이 된다”며 “입법부가 특활비와 외유성 출장, 불체포 특권 남용 문제, 제 식구 감싸기 등 숱한 문제 속에 있는 상황에서 정면 대응, 정면 돌파를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국회 내 양심을 모아서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단체들은 갑질특권예산 내려놓기가 그렇게 아쉬운가”라며 “특활비는 의원들끼리 의도가 불분명한 봉투가 오가는 방식으로 우리 정치를 왜곡시켜왔다. 더이상 존재할 필요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특활비에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실무상 어렵다는 것이 국회 입장으로 알려져 ‘특활비 갑질’이라는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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