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 없는 道 정규직 전환 애간장 녹는 파견·용역직
진척 없는 道 정규직 전환 애간장 녹는 파견·용역직
  • 양규원 기자
  • 승인 2018.08.09 20:43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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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가이드라인’ 제시… 대상자 296명 확정
정년·임금체계 등 의견 엇갈려 ‘적용 시기는 요원’
노동자들 “道 능력·의지 있는 지 의심된다” 성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지 1년이 넘었지만 경기도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당사자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비정규직인 계약직과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에 실태 파악에 들어갔으며 올해 1월 1일 기간제 노동자 306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호봉제로 정해진 임금체계를 제외하면 대채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됐다.

하지만 파견·용역직의 경우, 지난 6월 진행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이하 협의회) 3차 회의를 통해 전환 대상자를 당초 335명에서 296명으로 확정했을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협의회에선 정년, 임금체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채용절차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별다른 의견조차 나누지 못해 정규직 전환 시기가 요원한 상태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년을 직무별로 판단, 60세 혹은 65세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모든 직종이 65세 또는 70세까지도 근무할 수 있음에도 가이드라인은 정년이 낮게 책정됐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임금체계 역시 정부는 직무급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계약직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호봉제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시험, 면점 등 최소한의 절차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권고하고 있는 채용절차에 대해선 아직까지 별다른 대화조차 나누지 못한 상태다.

일부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올해부터 정규직이 될 줄 알았는데 8월이 됐는데도 언제 된다는 말이 없다”며 “이러다 다시 계약시기가 다가올까 하루하루 두렵다”고 입을 모았다.

또 “협의회 위원들의 일정으로 인해 회의가 자주 이뤄지지 못하니 제대로 추진될 리 있겠냐”며 “도가 정규직을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그럴 능력은 있는지 등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다”고 성토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계약직 전환 절차에 비해 파견·용역직은 처음인데다 직종이 다양하고 복잡해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늦다고 할 수 없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서 올해 안에 협의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 작업 환경 및 장비, 안전 기준 등이 모두 미흡한 현실이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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