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유권무죄 무권유죄 자행”

야당
“미투운동에 사형선고 내려”
“한국 성범죄엔 가해자 없다”

여당
공식논평 없이 ‘침묵’만

“침묵은 동조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비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반응이다. ▶관련기사 18면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배심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날 홍 모(53·여·용인시 기흥구)씨는 “안희정 무죄 판결을 보면서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두렵다”며 “수많은 ‘미투범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 같아 무섭고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버젓이 자행되는 이 땅에 환멸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정치권 반응은 둘로 나뉜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다.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