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지방자치의 뉴 패러다임, 복지분권
[자치단상]지방자치의 뉴 패러다임, 복지분권
  • 경기신문
  • 승인 2018.08.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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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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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기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용환경기연구원선임연구위원

 

최근 지방정부 정책의 추세는 지역차원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창안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차원 복지정책이 인접 지방간에 경쟁적 모습을 띠면서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본질적으로 지방자치에는 지방정부간 경쟁이 내재되어 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면 할수록 각 지방은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경쟁적 모습을 띠고 각 지방정부별로 정책의 고유성과 독자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같은 논리로 지방의 경쟁을 통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전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조하기도 한다. 지방의 경쟁으로 경제나 교육여건이 좋은 곳이 발생하게 되고 이곳으로 인구가 모여들고, 주택 등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지방의 개발 지향적 경쟁 환경에 대하여 폴 피터슨(Paul Peterson)은 ‘도시의 한계(City Limits)’라는 저서에서 전통적으로 지방정부는 교통, 물리적인 시설, 경제개발과 같은 곳에 투자를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복지와 같은 부문에 대한 투자나 지출은 등한시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전통적인 지방자치의 부족함에 대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는 청년배당, 기본소득과 같이 사회복지 및 미래세대 지원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책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복지는 최저국민생활(national minimum)을 기치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혜택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지는 중앙정부의 핵심기능이다. 하지만 복지정책이 완벽히 중앙정부의 전유물이라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나 계층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선택하고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시, 농어촌 등 지역적으로 인구적 특성은 다양하고 특수한 모습을 보인다. 어느 지역에는 학생이, 노인인구가, 어느 지역에는 청년인구 혹은 여성인구가 많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실업률이 다르고 소득수준도 다르다. 이러한 인구적 특성은 지역적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를 파생시키게 된다. 그래서 최저국민생활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지역적인 복지수요는 지방차원에서 복지정책이 출현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지방차원의 선도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례가 무상급식, 청년배당, 교복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등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복지 정책은 점차 확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지속적으로 복지를 확대하여 왔다. 복지의 확대는 비용을 수반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면서 그 비용을 일부를 지방이 분담토록 하여 지방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해 약 10조원 정도를 지방이 분담하였는데 향후 이 분담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차원의 고유한 복지정책은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복지는 소득을 재배분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래서 복지를 위한 재원은 소득세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는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복지분권이 중요하며 2가지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에 재원을 분담시키는 것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방재정의 숨통도 트이고 또 지방차원의 지역 맞춤형 고유한 복지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다른 대안으로 지방에서도 고유한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 부문 포괄보조금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과거의 사회복지 부문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던 분권교부세를 넘어 진정으로 지방차원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복지사업을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성공시킬 수 있도록 소득재원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지분권을 통하여 보다 지역의 맞춤형 복지를 향한 지방의 의욕도 살리고 재정분권도 가시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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