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담장 밖 감은 누구의 것인가?
[기고]담장 밖 감은 누구의 것인가?
  • 경기신문
  • 승인 2018.08.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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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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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영화성 남양읍 범시민대책위위원장
이번영화성 남양읍 범시민대책위위원장

담장을 넘어온 감나무 가지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담장 밖 감은 따먹어도 될까, 안될까? 현대인이라면 담장 밖 감이라도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문제를 잠시 바꿔보자! 수원군공항에서 사용하는 탄약고는 수원군공항부지일까, 수원군공항부지가 아닐까?

6.3㎢ 규모 수원군공항 부지 중 1,1㎢는 탄약고부지다. 이 탄약고부지는 화성시 관할권이고 나머지는 수원시 관할이다. 흥미로운 것은 2015년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건의할 당시 수원시는 스스로 탄약고부지를 군공항 종전부지에서 제외했다. 감나무 주인이 담장 밖 감은 내 감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전 건의를 할 때는 어려움을 피하고자 탄약고부지를 제외해 놓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1년이 넘도록 사업에 진척이 없자 이제는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 원래 수원군공항은 화성시에 소재한 탄약고 지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수원화성군공항’이라 부르는 것이 정당하고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에 화성시 ‘황계동’을 명시하고 이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수원시의 말바꾸기를 한두번 본 것도 아니지만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얕잡아 본 것이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감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한계에 다다른 수원군공항 이전 계획을 철회할 때가 돼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수원시가 탄약고 부지를 제외하고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은 종전부지에 화성시가 포함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군공항과 같은 비선호시설을 종전부지에서 종전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도 문제지만 화성시의 동의도 못구하고 화성시 소재 탄약고를 수원시가 이전하겠다고 건의하는 것도 월권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조례 개정을 통해 종전부지에 화성시 황계동을 명시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원점으로 회기하도록 만든다. 이전 건의를 할 때는 필요 없었던 탄약고가 예비이전후보지가 된 이후에는 조례에 꼭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원시 단독 이전 건의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원시가 스스로의 문제점을 알고 조례 개정을 보류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언제든 조례 개정을 재추진해서 화성시와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조례 개정 이전에도 수원시는 탄약고 위험성을 수원군공항 이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탄약고 안전성은 이미 화성시가 국방부를 통해 확인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탄약고 위험성 문제는 수원군공항 이전과는 별개다. 수원시의 이전건의서에는 탄약고 위험성 때문에 군공항을 이전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탄약고 위험성은 애초에 수원시 군공항 이전 계획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화성시가 탄약고 이전에 부동의 해서 탄약고 부지를 제외하고 수원군공항 이전 계획을 건의했다는 형식적인 변명은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담장 밖 감은 누구 것인가에 있다. 만약 탄약고가 수원군공항과 무관하다면 화성시는 화성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성시 탄약고 이전 지원 조례’를 만들어 탄약고를 수원 광교산 자락으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무방하다. 역으로 탄약고가 원래 수원군공항에 포함됨 것이라면 군공항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원시 단독으로 행한 이전 건의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개인적으로는 수원시가 황계동 탄약고 부지를 볼모로 화성시민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들 만이라도 완전히 중지했으면 한다. 명분도 없는 궤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이전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더 큰 화만 불러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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