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7.4℃
  • 구름조금강릉 10.5℃
  • 구름많음서울 7.9℃
  • 구름많음대전 7.7℃
  • 흐림대구 9.1℃
  • 흐림울산 11.2℃
  • 구름많음광주 10.6℃
  • 흐림부산 11.9℃
  • 맑음고창 11.4℃
  • 구름많음제주 13.8℃
  • 흐림강화 7.8℃
  • 흐림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8.5℃
  • 구름많음강진군 11.7℃
  • 구름많음경주시 11.6℃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말 많은 ‘안중버스터미널’, 용도변경 놓고 ‘시끌’

심의 과정 중 평택도시공사 ‘공공기여’ 부분 검토
“매입한 투자자가 용도변경 추진해야” 목소리

<속보> 평택도시공사가 ‘안중버스터미널’ 부지 매각 추진 과정에서 매입 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사업 제안을 거부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9일자 8면 보도) 현재 진행 중인 ‘용도변경’의 실효성 여부도 논란이다.

19일 공사는 평택시 안중버스터미널 부지 1만6천550.5㎡를 안중터미널(6천912㎡)과 상업용지(8천974㎡), 도로(664.5㎡)로 변경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2015년부터 용도변경(안중현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터미널부지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공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공공기여’ 부분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고 최근까지 이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공공기여’ 부분을 공사가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가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각’이라는 점에서 ‘공공기여’ 부분은 차후 매입 절차를 끝낸 투자자가 진행해야 하는데도 무리하게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공사가 추진 중인 용도변경 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선뜻 민간 투자자들이 매입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여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및 도시계획 관련 컨설팅 관계자들은 “현재의 용도변경 안이라면 ‘동간 거리 확보’를 위해 땅 2분의 1은 그냥 없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땅을 매각하고, 매입한 투자자가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공기여’ 부분도 공사가 심의 과정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공사는 땅만 팔면 되는 것이고, 매수한 쪽에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 심의를 받는 것이 올바른 절차가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공공기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기반시설부지나 설치비용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한다.

평택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터미널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꿀 경우 지가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15% 정도를 공공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당초 전체 부지를 매각하려다보니 매수자가 나서지 않아 부득이하게 분할 매각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공사는 실효성 없는 용도변경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매수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제안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난 여론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