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에 의해 피해자가 숨지는 등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계속돼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으로 도내에서 불법 사채 전단지가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불법사채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도청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특별회의에서 불법 고리 사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나라가 망할 때 생기는 현상 중 대표적인 게 일하지 않고 비싼 이자를 받아먹는 불법 고리대금”이라며 “도내에서 앞으로 불법 사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불법사채업을 하면 망한다는 걸 확실시 보여 줄 것이다. 사람 죽이는 고리 사채를 쓰는 주민을 위해 대책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등록 사채업은 그 자체가 불법으로, 이들이 정상이자를 받는 행위도 불법이고 연 24%이자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추심을 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도에서 엄히 단속하겠다”며 “주위에 고리 사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장부 등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도특별사법경찰단 인력을 50명 늘려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불법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고 국세청에 조사의뢰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사채업자 근절을 위한 포상금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 광고 전단을 주워 오면 한 장당 50원 또는 100원을 주고, 불법 사채업자를 검거하거나 수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민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예산을 15억 원 정도 책정해 몇 개월만 하면 (불법 사채 홍보전단이) 상당수 없어질 것”이라며 “불법 고리 사채는 악마이며, 걸리면 뿌리가 뽑힌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준석·박건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