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기본소득 실시에 대해 경기도민 10중 7명 이상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재분배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9일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구상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이 만 20세 이상 경기도민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경기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으며 과반수(53.3%)는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도 찬성했다.

또 실행방식에서는 소수에게 상대적으로 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28.4%)보다 다수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71.6%)을 원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특정 연령층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에게 자산·소득 및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1년간 주기적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기기본소득 모형’을 제시했다.

재정은 경기도와 시·군이 3대 7로 분담한다는 가정 하에서 만 25세 청년(2017년 기준 18만4천250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현금(또는 상품권)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경우, 매년 평균 약 1천32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도 복지예산의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개발수익, 공기업 이윤 등으로 ‘경기기본소득 기금’ 조성 ▲경기도민의 투자형 참여를 유도하는 ‘크라우드 플랫폼’ 및 ‘경기기본자본기금’ 마련 ▲조례 제정 ▲경기기본소득 사업 전문 TF팀 구성 또는 담당관 배정 등을 제안했다.

/양규원·최준석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