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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화폐가 성공을 거두려면

경기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발행 지원에 적극 나선다. 지역 화폐의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군수지만 각 시·군 별로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면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지역내에서 일정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함으로써 돈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으로 성남시에서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고, 시흥시는 지난 4월 지역화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경기도가 추산하고 있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5천905억 원이며 이를 위한 도의 예산 지원액은 4년간 모두 290억원이다. 1조5천905억원 중에서 7천53억원은 일반 상품권으로, 8천852억 원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민선7기 주요 정책 사업용으로 발행되는데, 청년배당은 연 1천790억원, 산후조리비는 연 423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화폐가 성공을 거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여러가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대안화폐이자 흥미있는 경제체제로서 지역 생산물도 늘리고 지역 내의 인력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자금 역외 유출을 막는데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가 견실해지면서 국가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런 만큼 경기도내의 돈이 경기도 안에서만 쓰인다는 데 마다할 경기도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 강화군은 지난달 공무원 주민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지역화폐 폐지를 결정했다. 상품권 발행으로 손실 충당금과 제작비가 늘어난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적다고 본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또 지역 별로 경제적 규모나 여건들이 천차만별이어서 이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에 따라 선행돼야 할 조건들이 많다. 지역화폐 전자 거래소 설치라든지, 동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화폐 가맹점 확보, 관공서 세금, 공과금, 입장료, 수수료 등에 있어서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등이다. 이밖에도 교통수단 결제, 편리한 사용을 위한 스마트폰 앱의 개발, 관광객을 위한 지역화폐 환전소 설치 등 사전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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