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로 발 묶인 지역은?… 경기도 ‘규제지도’ 제작
중첩규제로 발 묶인 지역은?… 경기도 ‘규제지도’ 제작
  • 최준석 기자
  • 승인 2018.08.21 20:34
  • 댓글 0
  •   1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 등 경기동부 7곳 ‘심각’
道 “정부에 개선 건의 계속”
수도권 권역별 규제도.
수도권 권역별 규제도.

경기도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규제개혁 게시판에 규제지도를 22일 공개하고 오는 23일부터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매년 규제지도를 제작해 정부를 비롯해 국회, 각종 연구기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중첩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양평·가평·여주·이천·남양주·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의 면적은 2천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한다.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3.5배나 큰 규모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외에도 자연보전권역(3천830.5㎢), 개발제한구역(1천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363㎢) 등 평균 2~3개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

도는 규제지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책자와 함께 하루 평균 61만건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규제지도를 공개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규제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승진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기도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도민들이 지역의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원·최준석기자 jscho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