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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증가하는 불법 중국어선, 남북 함께 단속하길

서해 연평도 어장의 꽃게 조업이 본격화되면서 불법 중국어선이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인천시 옹진군 연평어장의 가을어기 꽃게 조업이 시작된 이달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하루 평균 46척으로 지난달 말과 비교, 3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이달 들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는데 다음 달 중순 이후엔 불법 중국어선이 더 증가할 전망이라니 걱정스럽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양국은 지난 2014년에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를 첫 도입해 실시, 25척의 위반어선을 검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9월 발생한 중국어선원 사망사건으로 잠정 중단됐다.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을 피해 달아나던 중국 어선에 섬광폭음탄을 터트리자 화재가 발생해 선원 3명이 숨지고 나머지 14명은 해경 함정에 구조된 사건이다. 이후 지난 8월 중국 청도에서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를 오는 10월 중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 공동 순시로 불법 조업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2월 10월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단속과정 중 쇠톱과 칼 등 흉기로 집단 저항하던 중국 어선원 1명이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사망했으며, 2013년 12월 해경특공대 이청호 경사가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선원의 흉기에 찔려 순직했다. 2016년 10월엔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났다. 이에 우리 해경은 M60기관총, 20mm, 40mm 벌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그해 11월 1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30여척을 발견, 나포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에게 M60 기관총 약 700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가 불만을 표시했지만 불법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침범 횟수는 57% 감소했다.

꽃게철을 맞아 불법 중국 어선이 또 늘어나기 시작하자 인천해경은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 중국어선 규모에 따라 경비함정과 특수진압대를 늘릴 계획이다. 또 해군·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훈련이나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관계가 개선되는 남북이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펼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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