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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자료유출 공방… 국토위 오전회의 파행

한국당, 과천시장 출석 요구
국토부 장관 책임있는 해명도

민주당, 검찰 수사 지켜볼 일
야당에서 정치적 공세만 펼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계획 자료 유출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신창현 의원의 자료 유출에 대한 현안 질의와 법안 상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윤관석·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안건 순서에 합의하지 못했다.

예정시간보다 1시간 넘긴 오전 11시에 전체회의가 시작됐으나 여야 의원들간 수도권 신규택지 자료 유출 의혹의 관련자 출석 문제 등을 놓고 고성을 주고 받으면서 20여분만에 중단됐다.

한국당은 ‘신창현 의원의 국가기밀 투기정보 불법 유출사건’으로 규정, 관련 질의를 법안 상정 전에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자료가 유출된 회의에 참석했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청 관계자 등 14명과 신 의원이 자료를 받은 출처라 밝힌 과천시장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기밀자료를 유출해 해당 지역에 투기세력이 몰리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했는데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익적인 일이라며 두둔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현재(하남) 의원은 “자료유출과 관련, 국토부 장관이 실상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함진규(시흥갑) 의원은 “신 의원이 7일에는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들었다고 지도부에 해명하더니 하루 뒤엔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고, 10일엔 경기도 파견 국토부 공무원이라 발표하더니 11일엔 또 다른 사람이라고 4번이나 왔다갔다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며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까지 했는데도 한국당이 공세에 치중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한국당이 원인을 밝히기보다 정치공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임종석 의원은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아닌가. 한국당이 법안 심사는 하지 않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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