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올려서 집값 잡겠다”
정부 “세금 올려서 집값 잡겠다”
  • 최정용 기자
  • 승인 2018.09.13 20:21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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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세율 3.2% 중과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

같은 집값, 지역따라 다른 세율
‘위헌 논란’ 제기 우려 목소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연합뉴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금융권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아 향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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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는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안은 정부가 7월 발표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보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크게 늘리고 세율 인상 대상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 구간에서 종부세율이 현행보다 0.2%포인트∼0.7%포인트 인상된다.

기존 정부안에선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인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에는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서 이 구간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으로는 대부분 종부세 납세자가 세율 인상 영향을 받지 않아 규제 효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과표 6억원 이하 종부세 납부자는 24만8천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91%에 달한다.

이번 정부안에 따라 과표 3억∼6억원 구간 세율이 인상되면 약 19만명의 종부세 납부자가 세율 인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도 현행보다 최고 1.2%포인트 인상됐다. 기존 정부안(최고 인상폭 0.8%포인트) 보다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3.2%가 돼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를 넘어서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다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과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과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에 지난달 말 새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총 43곳이다.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하는 13일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하는 13일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투기 수요가 몰린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2주택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집값이라도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위헌 논란이 제기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수도권 인근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이번에 당긴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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