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민주당 의원
李·朴, 30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
인위적 금리 인하 유동자금 넘쳐

박광온 민주당 의원
부동산 부양정책 다주택자 양산
문재인 경제정책은 국민의 명령

김무성 한국당 의원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
문재인정부 시장경제 원칙 훼손

윤한홍 한국당 의원
文정부 고위직 크게 재산 불려
장하성 靑실장발언은 내로남불

여야는 13일 국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용지표 악화와 부동산 가격 급등 등 현 경제 상황과 관련, 전·현 정권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며 공세를 취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8월 이후 불과 10개월 사이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금리 인하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구조조정 실기, 좀비기업 양산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정책 범죄”라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사전 배포한 질의서에서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공급량은 10.6% 증가했는데 이 기간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2주택과 3주택 소유자는 각각 20.2%, 26% 늘었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부각하는데도 주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낙수경제를 끝내고 60년 만의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 정책을 폐기하거나 전환해야 한다고 공세를 가했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다.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강남 집값을 잡겠다더니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문재인정부 고위직들은 앉은 자리에서 ‘억’ 소리 나게 재산을 불렸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가 살아보니 강남 살 이유 없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차고 특권의식에 젖어 서민의 삶과 아픔을 짓밟은 발언으로 역대 최고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