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법부 엄중 개혁으로 국민 신뢰 되찾아야”
문재인 “사법부 엄중 개혁으로 국민 신뢰 되찾아야”
  • 연합뉴스
  • 승인 2018.09.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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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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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촛불민심을 들어 사법농단 사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사법부의 70돌을 축하하기 위해 사법부 요인들이 집결한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가 처한 신뢰의 위기를 엄중하게 인식, 사법부에 강력한 개혁 주문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며 “사법부 구성원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행정수반이자 국가정상으로서 가장 강력한 수위의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례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것과 비교해도 한층 수위가 높아진 셈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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