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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추석 전 체불임금 조속 해결해야

추석 연휴가 다가온다.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긴 연휴다. 여기에 연차 이틀을 사용한다면 무려 9일이나 쉴 수 있다. 그래서 비록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지난해 10일간의 추석 황금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떠난 내국인 출국자는 무려 102만 명이었다. 그런데 올해 추석에도 항공사들의 국제선 예약률이 매우 높다. 모 항공사의 경우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국제선 평균 예약률은 82.3%로 집계됐다. 특히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모두 90%를 상회했다. 모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인기노선도 90%를 넘겼다.

추석을 앞두고 설레는 일이 또 있다.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문이다. 이번 정상 간의 만남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던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번 방북의 성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나 설 때마다 고향에 가지 못하거나 차례상을 차릴 수 없는 체불 임금 노동자들이다.

사실 경기침체로 인한 체불임금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말 기준 전국의 체불 임금이 지난 2011년보다 무려 32%가량 급증한 1조4천200억여 원(체불근로자 32만5천여 명)이었다. 이는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09년) 1조3천438억 원보다 많은 역대 최고치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올 7월 기준 전국의 임금체불액은 9천993억원(체불근로자 20만7159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8.5% 증가한 것이다. 역대 최대였던 2016년의 기록을 넘어설 수도 있다.

임금 체불 원인은 경영 악화나 폐업이 대부분이다. 물론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악덕업주들도 있겠다. 이런 악덕 업주의 경우는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체불임금을 지불하도록 해야겠지만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을 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에게 임금이 체불되는 순간 아이들 교육비, 집세, 식비, 공과금, 은행 이자 등 모든 것이 막힌다. 추석 전 체불임금이 조속히 청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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