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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사태 오나

내일 헌법재판관 5명 임기 끝나
20일 신임 재판관 국회 표결 예정
부결 땐 4인 재판관 체제 ‘현실’

19일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지만 신임 재판관에 대한 인선절차가 제때 마무리되지 못해 헌재가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일시적이라고는 해도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와 헌재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0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은 19일 임기를 마무리하고 헌재를 떠나지만 신임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임명은 20일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 것이다.

헌재 4인 재판관 체제는 20일부터 ‘실제 상황’이 된다.

더구나 국회 표결이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부결되면 재판관 공백은 더 길어진다.

설상가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해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 없는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제때 이뤄질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신 대통령이 국회에 재차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남북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하면 두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태·이은애 후보자를 지명한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우려해 1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20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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