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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평양공동선언 통해 항구적 평화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비핵화와 미·북 대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뒤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남북 정상은 이날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선언에는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 5개월 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채택한 4·27 판문점선언에는 전체 3개 항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대목에 3개 문장으로 남북의 비핵화 의지와 국제사회를 향한 선언적 의미가 담겼다면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은 양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남북 간 비핵화 논의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번 선언은 판문점선언이라는 기반 위에 5·26 제2차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등 지난 5개월간의 성과를 토대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실질적 종전선언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간과 하지 말아야 할 부분 많다.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이행 여부도 그중 하나다. 단순히 의지를 표명하고 선언하는 것은 이젠 의미가 없다. 김 위원장 육성 언급이 있었지만 마찬가지다. 국제사회가 북한으로부터 핵 리스트 신고·검증에 대한 조치를 받아내는 등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와야 해서다. 그런 가운데도 김 위원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을 답방키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국제사회에 신뢰를 줄 것으로 보인다.

또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세부 합의사항이 구체적으로는 제시된 만큼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성실히 이행하여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밖에 남북경협에 관한 합의 내용도 의미가 크다. 물론 국제사회제재조치의 완화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민족 분단의 비극인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 또한 한반도 평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핵없는 한반도’와 남북간 ‘새 시대’를 열어갈 전기마련을 확약한 만큼 이번 선언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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