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회의원(김포시갑)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공동위원장은 광역단체장 대표로 최문순 현 강원도지사, 기초단체장은 황명선 현 논산시장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 재정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사실 김 위원장은 이 일에 제격인 인물이다. 그의 경력만 봐도 그렇다. 1988년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이장부터 시작, 38~39대 남해군수에 당선됐다. 길진 않았지만 행정자치부 장관도 지냈으며, 2010년부터 제34대 경상남도 도지사도 역임했다. 오랫동안 지역 언론인 남해신문 대표이사 사장, 발행인, 편집인도 맡았으며 2005년엔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고문으로도 활동했으니 이만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정부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그의 역할에 기대를 걸게 된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자치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 분권 분야 계획’의 경우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은 모두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검토’, ‘개선방안 마련’ 등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계획안이 마련 된 후 기초자치단체들에게는 불과 3~4일에 불과한 의견조회 기간만 부여돼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을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수원시도 입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계획만 세우겠다는 뜻으로 비친다”면서 “자치분권 실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들이 일관되게 광역 행정 단위로만 계획돼 있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에 앞장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