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오후(현지시각) 중국 텐진(天津)시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이틀째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What If: 50% of Today's Jobs Disappear?)’ 세션에 참석해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의지를 꺾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보다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유인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배당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을 상승시킨 성남시의 사례를 예로 든 이 지사는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 인도, 나미비아 등의 사례를 보면 범죄율과 실업률, 자살률 등이 크게 감소됐다”며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 인프라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이 공유하도록 재분배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부의 재분배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이 지사의 발언에 참가자들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힐러리 코탐 이사는 “최소한의 기본소득 제공이 노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이 지사 의견에 공감한다”며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공략한 성남시의 사례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 장관은 “덴마크는 문화 분야 실업률이 10%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2%로 줄인 사례가 있다”며 “덴마크가 복지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자원이고 곧 미래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본소득으로 대변되는 복지확대를 주장한 이 지사와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BBC 월드뉴스 리포터인 젠 코프스테이크의 사회로 열린 이번 세션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장관, 공공 서비스디자인기업인 영국 Participle사의 힐러리 코탐 이사 등이 토론자로 함께 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