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고령인구는 711만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0.6%p 늘어난 수치이며 전체 인구가 5천127만 명에서 5천142만 명으로 0.3% 증가하는 사이 고령인구는 678만 명에서 712만 명으로 5.0% 증가했다.”는 정말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온 국민이 걱정도 많이 하고 좋은 정책도 만들어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사회적 공감대형성에도 주력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인 것 같아 씁쓰름하다. 전체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경제활동에 종사할 연령층인 15~64세 생산인구는 오히려 감소했다니 할아버지·할머니 인구가 손자·손녀 보다 더 많은 기이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인구동향에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 2분기 0.97명으로, 올해 처음 1.0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여성이 일생 동안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최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하락 추이가 계속되면 인구 구조 불균형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대비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취업난과 혼인연령 상승이 가장 큰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혼인을 하고도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출산율 하락은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인데 출산율 하락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안간힘을 써 보지만 단순 대책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이 역부족인 것 같다. 어찌됐든 그 동안 추진해 온 정부의 정책과 인구보건복지협회나 새마을부녀회 등 민간의 사회분위기 조성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제 보다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대안은 보다 적극적인 다문화가정 이민정책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보다 더 확대되어 갈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적극적 이민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인구관련 기관·단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가 답이다.”라고 한다. 인구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다문화 이민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다문화 이민 정책개발 연구와 실행을 통해 다문화 가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국의 이민정책을 잘 벤치마킹하여 이민을 희망하는 세계의 젊은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통 큰 이민정책도 병행할 수 있다면 더욱 활기가 넘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이민으로 인한 부작용은 그 기준과 엄격한 조건·규모 등으로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음은 물론 국가재정 부담을 키울 수도 있지만 산업현장이건 농촌이건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노동자들 몫인 현실을 받아들일 시점이다. 재외동포 재단에 따르면 해외동포는 720만 라고 한다. 망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로 나간 동포들은 조선족, 재일동포, 재미동포, 재독한인, 고려인 등의 이름으로 세계 방방곡곡에 한인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그들은 이미 다른 나라로 다문화이민을 정착하여 든든한 대한민국의 후원자가 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은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미래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하다. 다문화 이민자들은 결국 모국과 대한민국의 가교역할을 할 것이고 그 후손들은 장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적자산이 될 것이다. 적극적인 다문화 이민정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