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미국·중국·일본에 모두 뒤졌고, 회원국 평균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작년 동월 대비 늘어난 취업자가 10만 명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2분기 한·미 실업률 격차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소 수준으로 좁혀졌다고도 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이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장 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월평균 가구소득과 집을 산 뒤에 갚아야 할 상환금을 비교한 결과다. 이러다가 글로벌 경기마저 꺾이면 우리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성장률 지표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분기까지는 괜찮았다.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1.0%로 중국(1.4%)보다는 낮았으나 미국(0.5%)·일본(－0.2%)보다는 높았다. 그러던 것이 2분기에는 역전당했다. 다른 나라들은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던 반면 한국(0.6%)만 거꾸로 간 탓이다. 주요 경쟁국이 글로벌 경기개선 흐름을 탔으나 한국은 그 흐름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향후의 전망도 어둡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수정했다. 당초 전망치(3.0%)에서 한꺼번에 0.3%포인트나 내려 잡았다. 이런 급격한 하향 수정은 미세조정에 그쳤던 선례에 비춰 꽤 이례적이다.

그런데도 미·중 무역 전쟁은 풀릴 기미가 없다. 오히려 확산하는 추세다.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다. 전체 수출의 37∼38%를 두 나라에 수출하는 한국으로서는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이다. 한·미 역전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이미 0.75%포인트까지 벌어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리가 더 벌어지면 해외자본 유출 가능성이 커지는 등 금융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통화 당국은 금리 인상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취약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 증가, 기업의 투자 감소, 경기 위축 우려 때문이다.

이를 단기간에 반전시키기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하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정부도 시인한다. 돈의 물줄기를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곳에서 혁신 중기·벤처 쪽으로 돌리고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구조 재편도 서둘러야 한다. 그러려면 땜질식 처방보다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종합적이고 정교한 마스터플랜 마련이 절실하다. 반전 모멘텀 없이 경제 상황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