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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안 모색해야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경제성 공존 위해 태양광·풍력자원 공개념 도입해야 한다”는 경기연구원의 주장에 동의한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을 둘러싼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을 파괴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일은 반드시 해결해야 과제다.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연료 전지, 수소 에너지, 석탄 액화 가스화 등 신에너지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이르는 말이다. 비록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에너지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해도 환경 친화적인데다가 언젠가는 바닥이 날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단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현재 6.2%에 불과하지만 2030년까지 20%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녹색과 녹색의 충돌’ 현상이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기연구원은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거꾸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고 한다. 200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에서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면적은 4천355㏊였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배다. 이로 인해 산림훼손, 생태계 파괴, 소음피해, 토양오염과 주거환경 침해 등 오히려 또 다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니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발전효율성이 높은 고산 임야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해 산림훼손을 유발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연구원은 “대기환경을 정화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능을 하는 우수 산림녹지를, 친환경으로 대표되는 태양광과 풍력이 앗아가는 제로섬의 아이러니가 빚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경기연구원은 환경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태양광·풍력 자원의 공개념을 도입, 선 국가계획 후 민간참여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수지나 간척지 등 해상·수상 입지 활용방안도 제시했다. 환경성과 경제성을 통합적으로 고려,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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