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민이면 어디에 살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도록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국을 70여개 진료권으로 나누고, 진료권마다 필수의료를 책임질 병원을 지정한다. 의료취약지에서 사명감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4년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도 2022년에 문을 연다. 생명이 걸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3시간 이내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시스템도 갖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필수의료 서비스는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되면서 전반적인 의료수준은 높아졌지만, 의료체계가 민간 주도로 흘러가면서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서비스는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도 심하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았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을 보면 서울(인구 10만명당 45명)보다 충북(57명)이 31%나 높다. 이 격차를 202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정책 목표다. 그러려면 지역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공적 투자가 더 확대 돼야 한다.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고서 응급의료센터까지 도착하기까지 지금은 평균 4시간이나 걸린다. 이러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대책엔 이를 3시간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렇지만 외상센터-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최적의 이송은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보를 공유해 적시에 활용해야 한다.문제는 핵심인력 확보다.

2022년에 설립되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한다. 개교 때까지의 공백기도 문제지만 50명도 안 되는 정원으로는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의 인구대비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대에 그친다고 한다. 차제에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넓히려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