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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폼페이오 4차 방북, 반드시 성과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10월 방북’ 일정이 확정됐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7일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방문에 이어 당일 서울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방북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미 간 기싸움 속에 4차 방북 일정이 조기에 확정됨으로써 협상 동력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됐다. 방북 일정이 확정되고 김 위원장 면담이 정해진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 양측이 그동안 물밑 대화에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일정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음을 의미할 수 있어 기대를 낳는다. 8월 말 한차례 취소됐다가 다시 이뤄지게 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앞선 3차례 방북 이상으로 중요하다.

앞으로의 비핵화 전망, 2차 북미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를 포함한 북미관계 개선의 방향과 속도가 사실상 이번 방북 결과에 달렸다. 양측은 초기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의 순서와 내용을 놓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펼쳐왔다.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와 협상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미국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북한은 일방적 무장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서로 신경전을 펼치며 상대를 압박해 왔다. 이번 방북으로 일정한 성과 도출이 예상되긴 하지만, 걱정이 없는 건 아니다.

북한이 희망해 온 종전선언에 미국이 문을 여는 듯한 태도 변화가 감지돼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빅딜 가능성이 커진 것 같지만,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부로 언급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한층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나올지는 단언할 수 없다. 북미 간 핵심 대립 의제였던 핵리스트 제출 문제는 물론 사찰과 검증 등 협의 의제에 이견도 예상된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 난제가 많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두거나 실패한다면 북미관계가 예상 이상으로 악화할 수 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은 예단하기 쉽지 않다. 그 이전에 비핵화도, 북미관계 개선도, 불가역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 이번 4차 폼페이오 방북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 큰 틀은 물론 세부 내용에 대한 대체적 방향이 이번에 정리돼야 한다. 그래야 후속 협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 또 그래아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짐한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북미 양 정상의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것이다. 이번 방북을 통해 반드시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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