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공장장은 방송에서 “지난 과거 70년 동안의 냉전체제 덕분에 주인 노릇을 했던 자칭 보수 진영은 익숙했던 과거를 끝까지 잡으려고 옛날 프레임, 즉 재활용 프레임을 반복하면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 예로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한 사실을 두고 핵을 이미 개발했기 때문에 비핵화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해 시간을 끈다는 주장이 그렇다. 이런 시각은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퍼주기’ 논란으로도 이어지기도 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발언한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편익을 부각하는 보도들이 쏟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과 발맞추어 지난 2014년~2015년 ‘통일은 미래다’ 기획시리즈를 보도하며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4년에 “남북 철도 연결의 장점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계한 21세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건설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으면서도 이날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오늘 일간 신문 보니까 43조쯤 나와 있고 나중에는 120조, 150조 이렇게 들어갈 텐데. 북한에 대해 퍼주기, 애정 공세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습니다.”이러한 주장들과 보도들은 똑같은 사안을 놓고 입장이 달라진 것인데, 정권이 바뀌자 정 반대의 비난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미국 보수언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 시절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박이고 한국 경제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또 정반대의 비난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필자는 이러한 논쟁의 쟁점을 다음의 판단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용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지, 들어가는 비용보다 건지게 될 이익이 더 클 것인지. 그리고 과거와 현재 주장하는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점이다.이러한 기준으로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면, 경의선 철도가 현대화될 경우 30년 동안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물류, 수송 비용 절감 효과, 공사 비용 절감 이외에도 우리 국민들이 얻는 편익이 충분히 크다는 결과이다. 한편 2014년 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노동력, 토지와 남한의 자본·기술이 결합하면 남한의 4분의 1 사업비로 북한 철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는 점을 참고한다면 논쟁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가 경제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듯이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경제의 발전과 도약의 소중한 자양분이다. 또한 남북경협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이는 과거 남북관계가 냉각될 때마다 개성공단이 완충지대 역할을 한 것으로 입증된다. ‘핵 없는 평화 속 남북경협’이냐 ‘남북경협 확대 속 평화 정착’이냐의 순서를 따지기보다 병행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남북경협은 북미간 북핵 문제 타결이라는 고차 방정식이 풀려야 가능하다. 비핵화가 진전돼 대북 제재가 풀리면 북한의 개혁·개방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경제계가 공조해 차분하고 치밀한 전략 아래 준비하여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경제활동을 통하여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면 남북은 공동 번영의 길로 성큼 다가설 수 있다.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은 보수진영의 냉전체제가 아닌 변화라는 사실이다. ‘남북경협 확대 속 평화 정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