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본 이재명도지사 취임 10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지사는 이 기간 굵직한 주제를 내세워 이슈 몰이를 했다. 지역화폐와 공공건설원가 공개,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배당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의 복지정책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들 이슈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이라는 이 지사의 철학이 밑바탕이 됐다. 즉, 공정 경쟁의 토대를 만들고, 불로소득 등은 환수해 도민에 공평하게 돌려 주겠다는 것. 민선7기 이재명 호의 성공을 위한 씨뿌리기의 시간이 된 지난 100일을 공정과 평화, 복지의 키워드로 풀어봤다.


◇ 복지 패러다임 전환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다.

이 지사가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량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대안으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골자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월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 취임 100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화두로 만든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기도 했다.

8일 국회에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도 열린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국토보유세 실행방안’을 주제로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의 실행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도는 토론회 결과가 입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배당도 이 지사의 대표적 복지정책 중 하나다.

청년배당은 직장 유무를 가리지 않고 특정 연령의 도내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지급된다.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4살 청년에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2022년까지 모두 68만 여명의 청년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역화폐 역시 소상공인을 위한 이 지사의 핵심 공약중 하나다.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ㆍ군수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성남ㆍ안양ㆍ이천시와 가평군 등 4개 시·군으로 도는 연말까지 준비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내년에는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1조5천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배당 외에도 산후조리비(8만4천명·423억원) 등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다.
 

◇ 경쟁은 공정하게

이 지사의 취임 후 첫 일성은 ‘공정’이었다.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다”는 게 이 지사의 약속이었다.

이를 대변하듯 이 지사는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공건설공사 원가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지난달 공개됐다. 공사는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발주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 58건을 공개한데 이어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5개 아파트의 건설 원가를 공개했다.

지난달부터는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원가도 공개 중이다.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은 현재 도내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

이 지사는 현 제도에서 사용되는 표준품셈이 표준시장단가보다 높게 책정된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강력 추진중이다. 도가 최근 2년간 발주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평균 4.4%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 건설업계는 “기존 조례는 건설공사 품질 확보와 지역 중소업체 육성을 위해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품셈방식으로 원가를 산정하게 규정하고 있고, 입찰제도 개선 없이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중소업체 피해는 물론 공사의 안전과 품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도는 “공사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내역 공개 시 해당 공정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 수가 있어 예산절감과 함께 안전성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개선 추진의사를 재차 밝혔다.

도는 지난달 관련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 남북교류 재개

2010년 5·24 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8년만에 재개된다.

도는 북측과 말라리라 공동방역사업 확대, 황해도 지역에서의 농업분야 교류 추진, 옥류관 유치 등 6개항에 대해 북측과 합의했다. 4∼6일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한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이같은 내용의 방북성과를 7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이 지사가 경기도의회, 도내 시·군 단체장과 함께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공정과 복지, 평화를 기본 철학으로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존 경기도와 다른 새로운 경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면서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될 즈음에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새로운 경기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통일경제특구와 남북교류협력 등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를 위해 도는 전국최초로 평화부지사를 신설하고, 평화부지사 아래 평화협력국을 둬 남북협력 및 교류강화와 중앙·지방 상생협력 강화하도록 했다.

또 철도국을 북부청 소관으로 해 경의·경원선 연결 지원과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사업 등 경기도를 유라시아로 향하는 한반도의 중심 출발지로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민선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경기도 자체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화통일경제특구를 100만평 조성하면 전국적으로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도 응원하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며 평화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하기도 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