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신질환자 증가, 관리대책 시급하다
[사설]정신질환자 증가, 관리대책 시급하다
  • 경기신문
  • 승인 2018.10.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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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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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가 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그는 조현병을 앓는 40대 남자다. 보호관찰 기간 중 병원진료를 받으라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치료를 거부했다. 노숙자들과 어울려 음주를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본보 10일자 19면) 조현병에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그에게 법원은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재범방지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진료 때마다 동행케 하고,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 조현병 치료명령을 내렸었다.

그럼에도 치료를 거부하자 준법지원센터는 “강력범죄 등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주취·정신장애 범죄자를 엄중하게 관리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게 됐다”면서 그를 구인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시키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것이다. 조현병은 뇌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예전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국내 조현병 환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 10만7천662명이다. 이는 5년 전보다 7% 정도 증가한 것이다. 최근 이들이 저지른 범죄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5일에도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에서 20대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동생까지 공격해 상해를 입힌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것이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 수락산 주부 살인사건, 부산 폭행사건, 2017년 인천 10대 소녀 초등학생 흉기 살해사건, 10대 아들 어머니 흉기살해사건 등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을 비롯한 범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그리고 이들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두려움이 더 크다. 언제 어디서 나와 내 가족이 이른바 ‘정신 이상자’들에 의해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 모두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성격장애를 갖고 있거나 알콜중독자인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구속 수감시킨 보호관찰대상자처럼 치료약을 제대로 안 먹은 경우도 그렇다고 한다. 조현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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