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우리사회는 기본적 가치관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고 그것이 여러 형태의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이념에서부터 경제 체제 인식을 비롯하여 오랫동안 우리의 숙원이었던 남북간의 관계회복 및 통일에 대한 방식과 생각의 차이로 인해 기본적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

기본적 가치관에서 국민들의 대다수가 안정적인 가치체계가 존재할 때 그 사회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회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소수 의견도 관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에 의해 확고한 기본 가치체계가 없을 때 사회의 혼란과 불안이 주어진다고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연초부터 논란이 되어온 최저임금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다. 사교육 문제가 입시제도를 고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듯, 양극화와 저임금노동자 빈곤 문제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쉽기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에 전반적인 시장 및 산업 구조를 파악하고, 단계적이든 더 나은 대안을 찾았으면 어떠했을까 싶다.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이 도덕적이고 의로운 행위이며 그것이 서민의 삶을 크게 개선시킬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강행하였다.

우리 노동시장은 제조업 기반의 경제 구조이고, 이 제조업에서 볼 때 좋은 기술력을 가진 나라인 동시에 가격 경쟁력도 갖춘 나라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생산 원가의 비용발생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결과론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전적으로 잘못 되었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일지라도 시기와 때가 있으며 그 제도에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부터 묵시적이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제도의 도입과 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공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동의 과정을 생략한 채 무리한 정책의 시행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우리 경제의 기본체제 인식에 대한 혼란을 가져왔고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처방 방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경제의 기본 발전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국민의 기본 경제생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번쯤 심사숙고 해봐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우리 경제가 그동안 전개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른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관주도형 경제 체제라고 지적되기도 했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과도하게 지적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 주도형 또는 관주도형 경제 체제라고도 불리웠던 체제하에서 독과점 기업들의 경제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졌기 때문에 경쟁적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현실 경제의 모순들이 충분이 인식되면서 정부 주도형 체제를 시장 기능 중심 체제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경제 발전의 모멘텀이 생겨났다.

사실상 시장 경제 체제는 대부분의 경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치유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체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다.

경제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경제 개입 문제와 재벌에 대한 지나친 경제력 집중 현상을 견제하며 모든 산업에 고르게 파급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모든 지역에 고르게 미칠 수 있게 하며 경제 발전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적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서 제기한 모든 문제들의 해결 또한 기본적인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과유불급의 가르침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시장 경제 체제의 우월성과 더불어 우리 현실에 대한 적실성을 새삼 되돌아 볼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