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대협박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해야
[사설]상대협박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해야
  • 경기신문
  • 승인 2018.10.11 19:48
  • 댓글 0
  •   17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벤지포르노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리벤지포르노란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상대를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다. 대개는 연인 관계가 단절됐을 때 보복성이나 협박수단으로 연인시절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주로 남성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다. 한때는 연인이었던 여성의 일생을 망치는 참으로 치졸하고 비열한 짓이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리벤지포르노 강력 처벌 청원이 올라왔는데 동의자가 11일 현재 22만 5천명을 넘었다.

청원자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 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네가 조심했어야지”와 같은 뻔하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했다’면서 ‘가벼운 징역, 벌금 처벌 모두 거부 한다’ ‘찍었다가 지웠어도 징역 보내주세요’라며 분노했다. 최근 걸그룹 카라 출신 연예인 구하라가 연인관계였던 남성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부터 리벤지포르노 영상 유포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여론과는 정반대로 검색엔진 사이트 내 '구하라 동영상' 검색 빈도수가 1일 20만 건 이상까지 다다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리벤지포르노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구하라의 동영상을 성적 호기심에서 찾아보길 원하는 사람들 또한 이처럼 많은 것이다. 건강한 사회, 성숙한 사회는 분명히 아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전국청년위원장인 김수민 최고위원은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국회는 각 부처에 계류되어 있는 여성혐오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사해 통과시키고 경찰은 불법촬영을 뿌리 뽑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찰에 부여된 권력과 그 권한을 그 크기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재판권 침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이다. 정부와 사회의 책임도 따졌다. 제때 양성평등을 이뤄내지 못한 정부와 사회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이다. 리벤지포르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매순간들이 지옥일 것이다. 리벤지포르노 범죄 강력 처벌을 요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