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자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0건”
“공공임대 입주자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0건”
  • 이화우 기자
  • 승인 2018.10.11 20:16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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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건수는 지난 달 30일 기준 0건이고, 반면 지난해 LH 공공분양 입주자의 하자심사 신청은 34건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사진)이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설치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다.

LH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연평균 3천210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19일 법 개정일 이후 입주한 신청대상 단지도 1만3천954호에 달한다. 하자발생 건수와 단지 수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하자접수 신청이 없었던 것이다.

윤 의원은 “임대주택 계약서 작성 시 관련 제도 안내문을 첨부하는 등 LH와 시설안전공단, 그리고 국토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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