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성공단 재개” vs 野 “속도조절 필요”
與 “개성공단 재개” vs 野 “속도조절 필요”
  • 최정용 기자
  • 승인 2018.10.11 20:16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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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통일부 국감서 5·24 조치 해제 등 놓고 설전
민주, 2차 북미정상회담후 대북제재 완화 준비 당부
한국, 문재인 정부 미국과 보조 맞추지 않고 가속페달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와 유엔 대북제재의 완화 및 해제 문제를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이날 “개성공단, 5·24조치 이런 것이 결국 북미정상회담, 유엔 제재조치와 다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으면 바로 안보리 제재완화 내지 면제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 제재 해제의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쌀이나 곡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지금 개성공단을 가동해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느냐”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우선적으로 북한의 초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재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현 단계에서 유엔 제재 해제 혹은 완화를 촉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이 빨리 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전날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을 거론하며 “동맹국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듯이 미국과 보조를 안 맞추고 북한 뜻대로 너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선비핵화’ 없이는 어떤 것도 안된다. 제재 완화 이런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병국 의원은 “(국민의 방북을 금지한) 5·24조치대로 하면 (평양에 간) 대통령은 국민 아닌가, 장관은 국민 아닌가, 다 위반을 하고 있다. 왜 5·24조치가 존속해야 되느냐”라고 따졌다.

조 장관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해결되지 않았으면 지켜야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첫째도 둘째도 북한의 비핵화가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정진석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한 달간 북한으로 반출시킨 석유류가 186t에 달한다며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고 따졌다.

조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서 한 달 이상의 개보수 공사를 했고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발전기 가동용으로 유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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