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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업자 106만명… 근원적 대책 필요하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3분기 월평균 실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만2천명 늘어난 106만5천명을 기록했다.이는 3분기 기준으로 외환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리던 1999년 133만2천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다. 100만명을 넘은 것도 19년 만에 처음이다. 3분기에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분기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적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모두 1분기나 2분기였다.통상 실업자는 취업 시즌인 1·2분기에 늘다가 3분기 이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구직시장에 뛰어드는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다르다. 실업자가 늘면서 3분기 실업률은 3.8%를 기록, 1년 전보다 0.4%포인트나 치솟았다. 실업률 상승폭은 2014년 4분기(0.4%포인트) 이후 15분기 만에 가장 크다.실업률 상승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뜻이다. 고용절벽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경제의 침체가 걱정수준을 넘어섰다는 우려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거기에 고용률은 두 분기 연속 떨어졌고 하락 폭도 커졌다. 따라서 연간 지표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취업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은 10만1천명에 그쳤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로 10만8천명 줄어든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1∼9월 월평균 실업자는 111만7천명으로,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가장 많다. 1∼9월 실업률도 4.0%로 2001년(4.2%) 이후 최고 수준이다.게다가 겨울에는 고용시장이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고용의질 악화 우려에도 단기 일자리 카드를 꺼낸 데는 이런 상황에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 부진은 그 자체만으로 저소득층에 큰 고통을 준다. 또 거시적으로는 소득과 소비, 성장에 잇따라 타격을 준다. 빠르면 다음주 중에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물론, 정부로서는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하고 있겠지만 뾰족한 대책을 수립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에 조급하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부처나 공공기관을 이용해 단기 일자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게 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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