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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분노에 ‘화들짝’ … 비리 유치원 고강도 감사

엉터리 회계·교비 횡령 등
원장·설립자들 속속 적발

학부모 반발·사회적 논란 확산
국감서 관리감독 방치 뭇매

특감중단 예고 입장 급선회
이재정 “내년부터 특감 확대”

 

 

 

<속보> 사립유치원 비리 행태가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15일자 19면 보도)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특정감사 중단을 예고했던 입장을 바꿔 고강도 감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이 비리를 알고도 방치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자,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확대하고, 개선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도내 1천100여 곳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가운데 90여 곳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중 80여 곳 65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은 대부분이 부정한 회계 사용과 직원 채용 등 인사문제였다.

그러자 유치원연합회측에서 고발 및 협박, 집단 압력 등을 행사하면서 도교육청은 사실상 “특정감사 포기”를 선언했다가 최근 학부모들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특정감사 확대”로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로 분류되는 사립유치원도 2조원이 넘는 누리보조 예산을 받는 만큼 당연히 투명성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감사도 필요하지만 관련 법이 개정돼야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면서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화성시 동탄 A유치원 학부모들은 지난 14일 유치원을 항의방문해 설립자 겸 원장인 B씨에 해명을 요구하자 미리 대기했던 구급차로 현장을 빠져나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B씨는 교비로 숙박업소, 성인용품점을 이용하고, 아파트관리비와 노래방 비용 등으로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7월 파면 조치됐지만 이후 총괄부장으로 지내며 원장을 공석으로 두고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비리 유치원에 대한 국민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15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유치원 원장이 교비를 전용·횡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 고발 창구를 개설했다.

박용진 의원은 “특정감사가 문제될 때마다 사립유치원 관련 단체는 시위와 집단 휴업 예고 등으로 도교육청을 괴롭히곤 했는데, 이 때문에 특정감사를 그만둬서는 안된다”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수원의 한 유치원 학부모 이모(37)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명단을 찾아보니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10여 건의 감사적발 사례가 있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원장을 말만 믿었는데 배신감이 느껴진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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