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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천시, 한국GM 압박 잘한 일이다

인천시가 청라 한국GM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인천시는 애초에 GM코리아가 인천의 자동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에 매진해줄 것을 기대하며 부지를 제공했다”며 “그런데 현재 법인 분리에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 타당한 걱정이다. 인천시는 법인분리에 대해 GM노조 등 시민사회의 동의가 있지 않다면 부지 회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1만㎡ 규모로 조성된 한국GM 주행시험장은 인천시가 2004년 당시 GM대우에 빌려준 땅이다.

인천시의 이같은 검토는, 한국GM이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산업은행의 불참 속에 연구·개발(R&D) 법인 분할을 의결했고, 먹튀논란이 가중되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GM을 압박하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GM의 분할 내용은 인천 부평 본사의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동력전달) 관련 부서를 묶어 별도의 R&D 법인으로 떼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법인 분할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 산은과 노조의 입장은 비슷하다. 법인 분할이 GM의 향후 한국시장 철수 준비작업일 가능성을 염려한다. 여기에 1만여명의 직원 가운데 3천여명이 신설 분리법인으로 가면서 추가 인력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한다. 한국GM의 입장은 다르다. 산은으로부터 투자 확약을 받고, 대규모 자체 투자를 동반하는 10년 단위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철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법적 공방과 파업 강행이 이어지면 법인 분리작업이 난항을 겪을 건 뻔하다. GM이 분리작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하는 이유다. 사태가 꼬인 것은 2대 주주인 산은 책임도 크다. 국민 혈세로 8천억원을 투자하면서 GM의 독주를 견제할 충분한 장치를 확보하지 못해서다. 산은은 한국GM이 총자산 20%를 초과해 매각·양도·취득할 때 등 17개 특별 의결사항에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철수와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 있는 법인 분할이 비토권 대상인지는 불분명하다. 인천시의 이번 결정은 이런 상황속에서 나온 압박이라 잘한 일이다. 따라서 한국GM은 법인 분리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아울러 법인 분리가 먹튀 논란의 확산이 아닌 경쟁력 강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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