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평균 24.4%… 전국과 비슷
양평·가평 등 농어촌지역 높고
안산·용인 등 도심 20% 밑돌아

정부, 2022년까지 40% 확대
전문가 “아동 수 많은 도심 시급”

‘비리 유치원’이 전국의 학부모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옮기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의 경우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40%까지 취원율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부지 확보와 출생율 감소, 도심공동화 등 만만치 않은 걸림돌들이 여전히 선행과제로 꼽히고 있다.

21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5.5%로, 유아 4명 중 1명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유치원이 많은 경기도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4.4%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구도심보다 신도심과 농어촌 지역의 취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양평(73.5%)과 가평(68.3%), 연천(50.3%)지역 등은 유치원생 절반 이상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니지만, 부천(19.7%), 평택(19.2%), 용인(17.2%), 안산(13.2%) 등은 취원율이 20%를 밑돈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해 학부모에게 제대로 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할 예정이지만, 신도시 등에 집중해 맞벌이 부부 등이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이와 함께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출생율 감소에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의 걸림돌은 물론 병설을 선호하는 교육당국과 단설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차이점도 변수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하는 등 사립유치원들이 공립유치원 확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는 향후 매년 국공립유치원 학급 500개 이상씩 확대와 택지개발지구 등 유치원 의무설립지역에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치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의 한 유치원 학부모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싶지만 자리가 없어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인근에 병설유치원이 있지만 높은 경쟁율 때문에 추첨에서 떨어졌다. 사립유치원도 자리가 나지 않는다. 최근 비리 명단에 오른 유치원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럼에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 없다고 한다.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학부모에게 유치원을 선택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아교육 전문가는 “유치원의 경우 그동안 비리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시장 논리나 국가 관리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아동수가 많은 기존 도심에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시급하다. 일례로 세종시의 경우 취원율이 97%에 달한다. 40%라는 수치만 목표로 하다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