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일몰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연장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민기(민주당·용인을) 의원의 “정부에 물어보니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유지할 의지가 강하다”며 도의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회) 의원들이 막아달라. 경기도 재원을 타 시·도로 넘기는 것인데 금액이 너무 커 계속한다면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과 함께 도입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을 위한 제도다.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세원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상생발전기금 현황’에 따르면 경기·인천·서울 3개 지자체가 출연한 기금 규모는 2010년 3천79억원에서 올해 4천213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기간 수도권 3개 지자체의 누적 출연액은 3조2천300억원 규모다.

/안경환기자 jing@